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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 ( homepag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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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간여 [干與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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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여 [干與] 방패 간/더불 여
간섭하여 참여함, 간섭,관여.개입
[기사]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가 관료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재판에 간여하려 든 게 ‘양승태 사법농단’의 한 단면이다. 대법원장 발언이 일선 법관들의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‘법관과 재판의 독립’을 기반으로 한 사법부 체제를 흔드는 것이다.
원문보기: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9282114005&code=990105&nv=stand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stand&utm_campaign=row1_5#csidx97511b4c93698a38babab003a4d9d3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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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18.09.29 - 12: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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