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배임수재 [背任收財] 등질 배/맡길 임/받을 수/재물 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*배임수증재죄 [背任收贈財罪] 받을 수/줄 증 형법에서,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,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. [기사]“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13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계좌추적까지 했지만, 구체적인 돈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”이라며 “처벌이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”고 말했다.<2008.2.26 한겨레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