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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금반언 [禁反言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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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반언 [禁反言] 금할 금/돌이킬 반/말씀 언
영미법(英美法)에서, 일단 행한 표시나 행위를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. ≒에스토펠.
금반언의 법리는 국가의 책임 있는 기관이 특정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,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모순, 저촉되는 발언이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제법에 도입돼 오래 전부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돼 왔다.
[기사]송 변호사는 "국제법에서 우선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 뒤집을 수 없고 GATT 조항을 원용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공식 합의문을 공개할 때 GATT 조항이 필요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된다"고 지적했다. <연합뉴스 2008.5.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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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08.05.13 - 17:07 |
| LAST UPDATE: 2008.05.23 - 04:06 |
| 218.48.203.21 - Mozilla/4.0 (compatible; MSIE 6.0; Windows NT 5.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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