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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 ( homepag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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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각하 [却下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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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하 [却下 ]물리칠 각/아래 하
1 행정법에서,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. ‘물리침’으로 순화.
2.민사 소송법에서, 소(訴)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,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.
[기사]총선 뉴타운 공약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다. 이는 불륜 당사자는 자유로운데 목격자인 시민은 큰 피해를 본 상황"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..<연합뉴스 2008.10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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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08.10.09 - 14:56 |
| LAST UPDATE: 2008.10.09 - 16:16 |
| 125.240.151.2 - Mozilla/4.0 (compatible; MSIE 6.0; Windows NT 5.1; SV1; .NET CLR 1.1.43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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