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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 ( homepag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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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파기 [破棄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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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 [破棄] 깨뜨릴 파/버릴 기
깨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림. 계약, 조약,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림. 소송법에서, 상소 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일.
[기사] 대법원은 자신의 아내와 이웃 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"의문스럽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."며 파기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<2011.1.11 서울신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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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11.01.11 - 07:05 |
| LAST UPDATE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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