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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 ( homepag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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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기각 [棄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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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 [棄却] 버릴 기/물리칠 각
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일.
[기사] 경찰은 고인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고 시신의 얼굴과 손목 등에 외부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자,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. <2011.2.11 연합뉴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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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11.02.11 - 18: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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