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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영자 ( homepag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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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ubject | 가처분 [假處分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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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 [假處分] 임시 가/처리할 처/나눌 분
민사 소송법에서,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. ‘임시 처분’으로 순화.
[기사]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"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출교 조치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"이라며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. 또 지난 1월 취임한 이기수 총장은 '천막 농성을 풀 경우 복학을 시켜주겠다"고 발언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취임식에 출교생들을 초청하기도 했었다.<2008.2.19 프레시안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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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ATE: 2008.02.19 - 11:26 |
| LAST UPDATE: |
| 211.178.136.157 - Mozilla/4.0 (compatible; MSIE 6.0; Windows NT 5.1; SV1; .NET CLR 1.1.43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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